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14일 넘기면 과태료 5만 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할 때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신청하는 곳도, 수수료도,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다릅니다. 2026년 11월 17일 기준으로 정부24 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 주민등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핵심만 먼저 말하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에서 무료로 하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 주민센터 방문으로 600원에 받습니다. 둘 중 하나만 챙겨서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우선변제권입니다.1. 결론부터: 3줄로 정리하면첫째, 전입신고는 새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5,000..
2026.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