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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확정일자 인터넷 신청, 14일 넘기면 과태료 5만 원

by 민원이요 2026. 11. 18.

    [ 목차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이사할 때 같이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신청하는 곳도, 수수료도,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다릅니다. 2026년 11월 17일 기준으로 정부24 안내,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안내, 주민등록법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조문을 확인해 정리했습니다.

핵심만 먼저 말하면 전입신고는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에서 무료로 하고,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500원, 주민센터 방문으로 600원에 받습니다. 둘 중 하나만 챙겨서는 전세보증금을 지키는 우선변제권이 생기지 않습니다.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 여기에 확정일자까지 있어야 우선변제권입니다.

1. 결론부터: 3줄로 정리하면

첫째, 전입신고는 새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날부터 14일 이내입니다. 기한을 넘기면 늦은 기간에 따라 5,000원에서 5만 원까지 과태료가 붙습니다.

둘째,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에 날짜를 공적으로 찍어 주는 절차입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가 500원으로 가장 싸고, 주민센터나 등기소 방문은 600원입니다.

셋째, 두 절차는 자동으로 함께 처리되지 않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해 주택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에만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인정됩니다. 나머지 경우에는 확정일자를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2. 한눈에 보는 요약

구분 전입신고 확정일자
하는 일주민등록상 주소를 새 집으로 옮김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음
신청처정부24 또는 주민센터인터넷등기소, 주민센터, 등기소
수수료없음인터넷 500원, 방문 600원
기한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법정 기한 없음, 빠를수록 유리
생기는 권리인도와 함께 대항력대항요건과 함께 우선변제권
온라인본인만 가능주택 임대차계약서만 가능

3. 누가,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

3-1. 신고 의무자와 14일 기한

주민등록법 제16조 제1항은 한 세대에 속한 사람 전부 또는 일부가 거주지를 옮기면,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고, 세대주가 신고할 수 없을 때는 세대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본인, 위임받은 배우자·직계혈족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기한을 세는 기준은 계약일도 잔금일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 집에 들어가 살기 시작한 날입니다. 짐만 먼저 옮기고 며칠 뒤부터 잤다면 거주를 시작한 날이 기준이고, 인테리어 때문에 입주가 밀렸다면 실제 입주일이 기준입니다. 계약만 하고 들어가 살지 않았다면 애초에 전입신고 대상이 아니고,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기면 위장전입이 됩니다.

3-2. 온라인은 본인만, 세대주 확인이 필요합니다

정부24 전입신고는 본인만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부모나 배우자 것을 대신 처리하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해외체류자나 재외국민도 온라인 신청이 막혀 있어 방문으로만 처리됩니다.

세대원이 기존 세대에 들어가는 형태로 신청하면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세대주는 정부24의 세대주·전입자 확인 메뉴에서 확인하는데, 확인하지 않은 채 8일이 지나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신청한 사람과 확인할 사람이 다르면 이 절차를 꼭 챙기셔야 합니다.

3-3. 임대차 신고 대상이면 확정일자까지 함께 인정됩니다

보증금이 6,000만 원을 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넘는 주택 임대차계약은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주택임대차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계약서를 첨부해 신고를 접수하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으로 인정됩니다. 별도 수수료도 들지 않습니다.

다만 신고 기한과 전입신고 기한은 출발점이 다릅니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일부터 30일, 전입신고는 입주일부터 14일입니다. 계약하고 한참 뒤에 이사하는 경우라면 이사 날까지 기다리지 말고 임대차 신고를 먼저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4. 수수료와 과태료, 숫자로 정리

4-1. 확정일자 수수료

확정일자 부여 수수료는 창구에 따라 다릅니다. 주민센터나 등기소에 직접 가면 1건에 600원이고, 계약서가 4장을 넘으면 초과 4장마다 100원이 더 붙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는 1건에 500원이고 장수가 늘어도 추가금이 없습니다. 전자계약시스템으로 계약하고 전자계약증서에 확정일자를 신청하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보호대상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등은 방문 창구에서 수수료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이 면제는 방문 신청에만 적용되고, 인터넷등기소로 신청하면 해당자도 500원을 냅니다.

4-2. 전입신고 지연 과태료

14일 기한을 넘기면 주민등록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5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금액은 기한이 지난 뒤 언제 신고했는지로 나뉩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한이 지난 뒤 신고한 시점과태료
7일 이내5,000원
1개월 이내2만 원
3개월 이내3만 원
6개월 이내4만 원
6개월이 지나 신고, 또는 계속 미신고5만 원

여기서 흔히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7일은 입주일부터 세는 기간이 아니라, 14일 기한이 끝난 뒤부터 세는 기간입니다. 이사하고 30일쯤 뒤에 신고했다면 기한을 넘긴 기간은 2주 남짓이라 1개월 이내 구간에 해당합니다.

4-3. 예시로 계산해 보면

보증금 3억 원 전세 계약을 하고 이사한 날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하고, 계약서 스캔본으로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를 신청했다면 총비용은 500원입니다. 전입신고는 무료이고, 확정일자는 건당 500원입니다.

같은 조건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분증과 계약서 원본을 냈다면 확정일자 600원이 들고, 전입신고는 무료입니다. 계약서가 9장이라면 4장 초과분 5장에 대해 200원이 붙어 800원이 됩니다. 방문 한 번으로 두 가지를 끝내는 편의를 생각하면 큰 차이는 아닙니다.

반대로 이사하고 25일째에야 신고했다면 기한을 11일 넘긴 셈이라 1개월 이내 구간의 2만 원이 기준이 됩니다. 늦었다고 미룰수록 금액이 올라가므로, 기한을 넘긴 사실을 알았다면 그날 바로 신고하는 편이 낫습니다.

5. 신청 방법

5-1. 정부24 전입신고 6단계

1) 정부24에 접속해 전입신고를 검색하고 전입신고 서비스로 들어갑니다. 2)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3) 신청서에 새 주소와 전입 사유를 적습니다. 4) 세대 구성과 세대주 정보를 확인합니다. 5) 이전 거주지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합니다. 6) 처리 결과를 문자로 받고, 주민등록등본에 새 주소가 반영됐는지 확인합니다.

처리 기간은 즉시, 근무시간 내 3시간으로 안내됩니다. 밤이나 휴일에 신청하면 접수는 되지만 처리는 다음 근무일에 이뤄집니다. 요금감면 대상자라면 신청서에서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통합신청에 동의해 전기·도시가스 등의 감면까지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2.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5단계

1) 인터넷등기소에 접속해 신청 메뉴의 전자확정일자로 들어가 신청서 작성과 제출을 선택합니다. 2) 일반사용자로 로그인하고 유의사항에 동의합니다. 3) 계약서에 적힌 대로 주택 소재지와 계약 정보, 임대인·임차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4) 서명과 날인이 보이는 계약서 원본 스캔 파일을 첨부하고 수수료 500원을 결제합니다. 5) 신청서를 제출하고 부여 완료 문자를 받은 뒤 처리현황에서 확정일자 계약증서를 발급받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결제와 제출이 따로라는 점입니다. 수수료를 결제해도 신청서 제출 버튼을 누르지 않으면 접수되지 않습니다. 파일은 PDF나 JPG로 준비하면 되고, 계약서 사본을 스캔하면 효력에 다툼이 생길 수 있어 원본을 스캔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가 임대차계약서는 온라인 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5-3. 주민센터에서 한 번에 처리하려면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 원본을 가지고 새 집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한 창구에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 대상 계약이라면 계약서를 함께 내고 신고필증에서 확정일자 번호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6. 놓치면 손해인 주의사항

첫째,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날이 아니라 인도와 주민등록을 모두 마친 다음 날 0시부터 생깁니다. 잔금을 치르고 열쇠를 받은 날 바로 신고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둘째, 확정일자는 부여받은 날짜가 중요합니다. 인터넷등기소는 24시간 신청을 받지만 평일 16시 이후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로 넘어갈 수 있고, 18시 이후나 주말·공휴일에 접수하면 다음 근무일에 부여됩니다. 잔금일에 맞춰 당일 부여가 꼭 필요하다면 방문 창구를 이용하는 편이 확실합니다.

셋째, 우선변제권은 대항요건을 갖춘 때와 확정일자를 받은 때 중 늦은 시점을 기준으로 생깁니다. 확정일자를 먼저 받아 두고 한참 뒤에 입주하면 그만큼 순위가 밀립니다. 이사 전에 미리 받는 것은 괜찮지만, 입주와 전입신고를 미루면 효과가 줄어듭니다.

넷째, 살지 않는 곳에 주소만 옮기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학군이나 각종 심사 조건 때문에 주소만 옮기는 일은 권하지 않습니다.

다섯째, 정부24에서 전입신고를 했다고 확정일자까지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부24 안내에도 확정일자는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계약서를 첨부한 임대차 신고를 한 경우만 예외입니다.

확정일자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iros.go.kr)에서 신청할 수 있고, 수수료와 부여 시각은 신청 화면의 안내를 한 번 더 확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전입신고를 늦게 하면 정말 과태료가 나오나요?

정당한 사유 없이 14일을 넘기면 부과 대상입니다. 다만 위반 정도가 가볍거나 시정 노력이 인정되면 담당 기관이 과태료를 절반이나 4분의 3 범위에서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 부과 여부는 사전통지서로 확인하게 됩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받으면 효력이 떨어지나요?

아닙니다. 전자확정일자도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부여 시점이 접수 시각에 따라 다음 근무일로 넘어갈 수 있어, 권리 순위가 걸린 날짜라면 시각을 넉넉히 두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계약서 없이 영수증만 있어도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어렵습니다. 임대인·임차인 정보, 목적물 주소, 기간, 보증금과 차임, 서명이나 날인이 확인되는 계약서여야 합니다. 단순 영수증으로는 우선변제권을 위한 확정일자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합니다. 임차인이 계약서를 가지고 직접 신청하는 절차라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인터넷등기소 신청도 임차인 본인이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면 자동차 등록 원부 주소도 바뀌나요?

자동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자동차 등록 원부의 사용본거지는 차량 소유자가 따로 정리해야 하는 경우가 있으니,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면 관할 시·군·구 차량등록 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주말에 이사했는데 신고는 언제 하나요?

정부24는 주말에도 접수됩니다. 다만 처리는 다음 근무일에 이뤄지므로, 대항력이 하루라도 빨리 생겨야 하는 상황이라면 평일 오전에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 마무리: 오늘 확인할 3가지

이사 날짜가 잡혀 있다면 세 가지를 달력에 적어 두시면 됩니다. 입주일부터 14일 이내에 정부24 전입신고, 잔금일 전후로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신청, 그리고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입니다.

이미 이사한 지 시간이 지났다면, 오늘 전입신고를 먼저 끝내고 확정일자를 이어서 신청하세요. 늦어진 기간이 길어질수록 과태료 구간이 올라가고, 확정일자 순위도 그만큼 뒤로 밀립니다.

생활민원백과에는 이 밖에도 세금과 증명서 발급 절차를 정리해 두고 있습니다. 지방세를 잘못 냈다면 돌려받을 수 있는 절차가 따로 있고, 가족관계증명서처럼 발급처를 헷갈리기 쉬운 서류도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2026년 11월 17일 기준, 정부24 전입신고 안내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전자확정일자 안내, 주민등록법 제16조·제40조와 시행령 별표 4,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3조의2 조문을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제도와 수수료는 바뀔 수 있으니 신청 화면의 최신 안내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